중기부, 성장·재무 위기 중소기업 위한 '재도약 지원 대책' 발표

중기부, 성장·재무 위기 중소기업 위한 '재도약 지원 대책' 발표

AI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구조개선·사업전환·회생까지 맞춤형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성장 정체와 재무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면서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 분석 결과, 한계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22년 7.9%, 2024년에는 8.8%까지 상승했다.

또한를 분석한 재무정보 확인이 가능한 법인 중소기업 약 11만 개사 결과, 2024년 기준 약 5만 5천 개 기업이 성장 또는 재무 측면에서 위기를 겪거나 위기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위기 기업은 39.3%, 재무위기 기업은 25.5%였으며, 이 가운데 14.8%는 성장과 재무 위기가 동시에 나타난 복합위기 기업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재도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6만 개 수준인 조기경보 관리 대상을 약 25만 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재무·금융정보뿐 아니라 뉴스와 산업동향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인공지능이 분석해 기업별 위기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정상·주의·예비경보·경보 등 4단계로 위험도를 제공한다.

위기경보 기업에는 종합진단을 실시해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경영개선 컨설팅과 사업전환 계획 수립,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채무조정 연계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재무위기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개선 지원 기준을 정상화 가능성과 성장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자금평가 절차 간소화와 융자 우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권의 상생금융지수 평가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해 금융기관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전환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신사업 분야뿐 아니라 정부의 지역 성장전략과 연계한 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성장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중견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신사업으로 전환하는 동반 사업전환 모델을 도입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업종 변경뿐 아니라 분사, 조인트벤처, 인수합병(M&A) 등을 활용한 사업전환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사업전환 기업의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신사업 전환 승인기업에는 전문 외국인력(E-7) 체류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확대해 인력난 해소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구조개선과 신사업 전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혁신과 도전이 지속되는 중소기업 재도약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