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결국 생존권 확보를 위해 거리로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KFME)는 내일인 6월 9일(화)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집회는 극심한 내수 부진과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한계 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짚어보는 현장의 목소리: “더 이상 버틸 여력 없다”
현재 골목상권의 현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무섭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소상공인이 하루하루 빚을 내어 버티는 실정이지만, 최근 이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정책적 논의들이 잇따르며 위기감이 극에 달한 상태다.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고정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추가 부담 우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영세 사업장의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강화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최소한의 생태계 위협
"노동자·소비자 반대 아냐…'상생'할 수 있는 생존권 달라"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움직임이 노동자의 권리나 소비자의 편익을 무조건 반대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 소상공인도 최소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현장 맞춤형 고용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우리 동네의 식당, 카페, 미용실, 세탁소,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과 서비스를 파는 공간이 아니다. 시민들의 일상을 지탱하고 지역 자본을 순환시키는 경제의 실핏줄이다.
790만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결국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내일 국회 앞에 모일 이들의 절박한 외침에 정부와 정치권이 어떤 실효성 있는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